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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교육부 교원정책과 보도자료(2023.09.21.),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업무 TF팀-9(2023.10.6.)
2. 위와 관련하여 「교원지위법」,「초·중등교육법」,「유아교육법」,「교육기본법」의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◎ 개정안 주요 내용
-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
- 학부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
-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
- 피해 교원의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
-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
-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
붙임 1. 교권보호 4법 개정안 세부 내용 1부.
2. 교권보호 4법 카드뉴스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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